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었다. 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국방부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국가안보실은 앞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졌다.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오물풍선과 GPS교란행위,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북한을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국방부도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지역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