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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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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김예지 의원 “세종시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수사해야”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14일 충북, 교통사고 잇따라
14일 충북도내에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에서 2톤 트럭이 앞서가던 1.5톤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4시37분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
조상호 세종시장 “선출직, 4년 임기 동안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만들어 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운영 방향으로 시장과 실국장의 공동 책임 아래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조 시장은 14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국장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4년간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를 최소 1~2개씩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과 일종의 업무계약을 맺는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다.그
충주 교현 상수도관 파손 5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지름 200㎜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파손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충주시 교현동과 칠금동, 봉방동 일대 5000여가구에 단수나 수압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중 시공사 측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관로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