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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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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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 "쿠팡,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라"
제주시 오라이동에서 10일 새벽 2시경 쿠팡 새벽 배송 차량을 운전하던 노동자가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배송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에, 심제주녹색당은 노...
이상일 시장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 희소식 이어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국토부의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나들목 연결 허가 승인, 반도체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통과를 비롯한 용인지역 희소식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의 4대 도시이자 관광객 방문 수로는 스페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 세비야와 지난해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며 "세비야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먼저 용인과 우호 협약을 맺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관광 혁신 서밋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제주도, 수능일 종합상황실 운영... 수험생 총력 지원
제주도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도와 행정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험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도내 전역에 긴급 수송 차량 95대를 배치해 수험생 이동을 돕기로 했다. 행정시 본청 및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