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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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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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ISO 37301)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심성바이오에피스는 18일 송도 사옥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어 김경아 사장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BSI의 임성환 대표로부터 ‘ISO 373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은 회사가 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사 차원의 내부 준
하나·우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확대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의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하나금융그룹은 그룹 15개 관계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성금 20억원을 기부하고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돌입했다.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마련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해복구 인력을 위해 이동식 밥차·세탁차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개인에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한도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2027년 세계 식물.미생물 전문가 국제학술회의 제주 유치 확정
전 세계 식물.미생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027년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7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25 세계 식물·미생물 상호작용 국제학술대회'참가, 오는 2027년 대회를 제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계 식물-미생물 상호작용 국제학술대회 유치 조직위원회도 함께 참가해 유치활동을 벌였다.제주도와 공사는 한국식물병리학회의 전문성, 한국의 농업과 생명공학
농심,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 긴급 지원
농심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부권 지역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이 담긴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농심의 대표 제품인 라면과 백산수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에 투입된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농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광주 소식]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여권 덮개’ 제작·배포
광주시가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등을 홍보용 여권 덮개를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이 여권덮개는 대회 슬로건 ‘경기도의 힘찬도약, 광주에서!’와 공식 엠블럼을 반영했다. 오는 21일부터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배부되며 소진때까지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