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봉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80여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의 추경예산으로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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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생산비 이하 시세 하락 시 ‘농가 보조’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경영안정법’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송옥주 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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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요 예산 부담 막대…EU 수준 완화 필요 지적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변화와 함께 적용되는 농장의 복도 폭 확대 규정이 산란계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이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로 확대하고 케이지의
시설공사 소요 예산 부담 막대…EU 수준 완화 필요 지적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변화와 함께 적용되는 농장의 복도 폭 확대 규정이 산란계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이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로 확대하고 케이지의
서귀포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축산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 점검대상은‘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사업장 344개소이며,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악취저감 시설, 소독방역 시설 여부,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은 1차적으로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
서귀포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오는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340곳, 종축업 2곳, 정액등처리업 2곳 등 344곳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악취저감 시설, 소독방역 시설 여부,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서귀포시는 1차적으로 농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정보자료(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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