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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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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설 연휴 대비 해외 관광객 유치 선제 추진
부산광역시과 부산관광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관광 수요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홍콩·대만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해외 프로모션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항공, 크루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단기 휴가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기간에 부산 방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항공·크루즈·비짓부산패스.. 핵심 시장인 중화권 타겟 마케팅공사는 우선 홍콩 시장에서는 대형 여행사와 공동으로 설 연휴 특별 항공편을 활용한 패키지
"무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김관영 도지사, 무주군민과의 대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민 4백여 명이
수중 데이터센터 개발에 SK텔레콤도 참여
육상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이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수중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공모 과제에 맞춰 실증모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2030년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이후 상용화 단지 조성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김구영 SK텔레콤 부사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KIOST·관련 기업·기관 11곳이 맺
현직 경찰관, 20억대 아파트 투자 사기 혐의…아내는 구속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