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 등 세금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개편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종부세는
대통령실이 다시 상속세, 종부세 폐지론, 개편론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4.10 총선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론을 꺼냈다.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으로 출발했지만 어느덧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값 잡겠다’던 종부세는 집 한 채 중산층에게 ‘징벌적 세금’이 됐다는 지탄이다.대통령실의 상속세 최고세율 30%론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보다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 개선될 수 있을까.종부세는 민주당에서 먼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정부, 여당이 동의한 모양이다. 상속세는 정부가 먼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론을 꺼내고 민주당이 ‘부자감세’ 아닌 ‘중산층 과세’ 완화 필요성으로 응답한 형국이다.민주당이 먼저 꺼낸 종부세 폐지론종부세는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집값 때려잡자’는 취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내세워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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