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산림청은 ‘제6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임업인’주제로 임업 성과를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산림명문가 증서 수여, 8~11월 이달의 임업인 상패 수여와 선언문 낭독으로 임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기념행사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 주인공은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다. 한국조경수협회 제33대 회장으로 역임한 윤 대표는 지난 1991년 조경수 재
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재난 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최근 감사 결과 영동군이 2022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의 조경수와 조경석 일부를 분실했다. 이 과정에서 기증재산 취득, 관리대장 누락, 검사 의무 소홀 등 관리 부실이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사업장, 산지전용 인허가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이에 군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를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최신기사
순천형 로컬여행 브랜드 '쉴랑게', 주민 주도 체류관광 모델 '정착'
전남 순천시가 주민주도형 체류여행 브랜드 '쉴랑게'를 통해 '마을이 여행이 되는 도시', '머무는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마을에서 묵...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1000명 모집합니다"…익산시 2026년 계획 발표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1000여 명 모집을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익산시는 27일 수행기관 전담인력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
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제5회 청도군 예비귀농귀촌인 초청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이 주최하고 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가 주관한 ‘제5회 예비귀농귀촌인 초청페스티벌’이 11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등 약5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귀농·귀촌을 고민
김우빈♥신민아 청첩장 첫 공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