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7일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 참석 위원 7명 모두 전원 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배 의장은 지난 2022년 가족 등과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또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 지역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
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충북도의회는 지난 1일 4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낮은 징계다.안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회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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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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