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 이유서’가 정부 측의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을 피력하며 원심 법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총 110여 페이지로 나타났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국가배상법에 따른 과실 책임 등은 물론, 앞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대구고등법원에 머문 후행재판의 변론 추가 실시와 선행재판의 ‘전원합의체’ 심리 추진 등을 통해 상고심 승소 판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진공동소송인단이 진행 중인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선행재판은 상고심으로 향한 상태다. 범대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와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20명을 공개 모집한다.27일 경과원에 따르면 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 6월 작업 환경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위생실의 이전 및 확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실의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위생실을 이용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위생 관리 수준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기존에는 위생실과 휴게실이 겸용으로 사용돼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두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 위생실 단독 용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더
당진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요 법정 도로에 대한 도로 유실, 교량 붕괴, 노면 토사 유입, 버스 노선 통제 등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응급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수해로 당진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다수 구간이 침수 또는 유실되었으며, 모평교가 파손돼 통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버스 노선 일부는 토사 유입과 노면 침하로 인해 우회 운행을 하는 등 교통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시는 신축된 도로관리사무소를 복구 거점으로 삼아 안전조치부터 응급 복구까지 체
한세대학교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입학 상담과 학교 홍보에 나섰다.이번 수시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학부 ▲IT학부 ▲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등 7개 학부와 16개 전공을 모집한다.전체 모집 인원의 69.3%인 423명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24일 오후 6시 기준 2570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 22일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발표 기자회견 당시 추정했던 2430억원 보다 증가한 것으로, 공공시설 1848억원, 사유시설 722억여 원이다.피해 건수는 공공시설은 도로 143건, 하천 279건, 소하천 509건, 수리시설 264건, 기타 1569건, 사유시설은 주택 1527건, 소상공인 1109건, 기타 2만 638건이다.시군별 피해는 예산군 491억, 아산 420억, 서산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