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이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25일 방미통위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분야는 여행, 쇼핑, OTT, AI, 웹툰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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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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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구군 10대 뉴스 선정' 오는 12월 4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양구군이 올 한 해 최대 관심과 공감을 받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올해의 10대 뉴스’ 선정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운영하고 올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며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양구군은 올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거나 우수사례로 다수 소개된 사업, 주요 역점사업, 특수 시책 사업 등 관심과 공감을 받은 뉴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2개 사업을 후보 뉴스로 선정했다.후보로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동서고속화철도
HD현대오일뱅크·건설기계, 美 LACP 어워즈 '대상'… 글로벌 톱 입증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25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출품해 전체 6개 평가 가운데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연말 맞아 속초시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어져
김장대축제와 8개 동으로 이어진 올가을 속초시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연말을 맞은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다.속초시 교동주민자치원회와 청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동주민센터에서 2025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통장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회 등 지역의 사회단체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회원들은 손수 담근 김치를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하고 위로했다.이날 김치가 전달된 곳은 교동 110가구, 청호동 160가구로 이들 가구의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연중 농업인 기술교육 확대 운영 '눈길'
춘천시가 연중 농업인 교육을 운영하면서 품목별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취미교양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중심의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농업인대학에서는 ‘가드닝학과’와 ‘시설채소학과’ 운영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교육 체계를 갖췄다. 농업인실용교육에서는 벼·감자·토마토·스마트팜 등 12개 품목의 핵심 영농기술이 다뤄졌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사과·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와
동두천, 시민이 뽑은 2025년 동두천 10대 뉴스 선정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