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최근 5년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신고 건수 1364건 가운데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 2020년 5.9%, 2021년 3.1%, 2022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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