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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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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국세청 과세사례’
대한민국 상속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복잡한 상속·증여 문제를 실무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신간을 선보여 자산가들과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존테크윌은 송경학, 김동현, 허성무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 국세청 과세사례』가 출간 직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전문성과 현장감 넘치는 ‘상속세 바이블’이 책의 대표 저자인 송경학 세무사는 세무법인다솔WM 상속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상속세 신고와 조사를 대리해 온 베테랑이다. 특히 베스트셀러 ‘세금의 배신’ 저자이자 은행 및 증권
경북전문대,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출범
경북 북부권에서 처음으로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경북전문대학교가 민간경비 전문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역할에 나섰다.경북전문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는 지난 21일 경찰청이 지정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기관’ 자격으로 2026년 1차 일반경비원 신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협의 상견례 가져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정협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
합천 두무산 양수발전소 예타 통과
경남 합천군은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다각적인 검토 결과 정책·경제적 면에서 '사업...
신한운용, SOL AI반도체소부장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AI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선별 투자하는 ‘SOL AI반도체소부장’의 순자산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SOL AI반도체소부장 ETF는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담도록 설계됐다.해당 ETF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4645억 원 수준에서 전일 기준 5113억 원으로 약 4주 만에 약 468억 원 증가했다. 최근 메모리 업황 개선과 함께 레거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등 소부장 전반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