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에 나온 기재부 해석에 따라 매매계약 시에는 주택인 부동산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게 되었다. 즉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들은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대부분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이다. 사례 등을 바
내년부터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된다.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도 신설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부동산 세금제도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2023년 개정사항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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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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