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안전교육 강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3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2025 건설안전 정책·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홍배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건설안전임원협의회·전문건설안전보건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에는 정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3일 제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폭행·난동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재·슬래브 두께·시공 품질·허술한 인정제도가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광명시의 실효적 대응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또한 광명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제도만 있고 성과는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실제 이행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는 층간소음을 사전에 막겠다며 2023년부터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홍보해왔다. 설계, 시공,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충북 단양군이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또 한 번 도내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군은 ‘2025년 인구위기 극복·저출생 대응 시군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1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친 가운데 각 시군이 추진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역 현실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 설계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인정받아 우수 시군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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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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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울진서 새해 첫 일출 보세요”
울진군이 KTX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해 해맞이 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울진군은 2026 새해 첫날, 망양정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타악 퍼포먼스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소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 제철을 맞은 울진 대게와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까지 더해진 해맞이 특수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 KTX 운행 개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포항 제조업, K-스틸법 기대감… 내년 1분기 ‘숨통’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내년도 1분기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88곳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6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쳤다. 28일 포항상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1분기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6.6%로, 직전 분기보다 줄었다. 반면 경기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2%, 10.2%로 늘었다. 경기 하강 국면이 다소 개선되
포항상의, 내년 1월 5일 ‘2026년 신년인사회’
포항상공회의소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1월 5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 197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8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최 측인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을 비롯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대표,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
대구 체감경기 7분기 만에 ‘바닥 통과’… 회복은 아직
하락세를 이어오던 대구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이 7분기 만에 소폭 회복세를 기록, 체감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회복’보다는 ‘하락 둔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 160개 사 및 건설업 50개 사 등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BSI는 66으로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올라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