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주식회사 A,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4.17.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소외 회사는 2017.3.31. 통영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4.21. 신탁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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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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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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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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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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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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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UN무역개발회의 플랫폼 상생 발표 및 논의 참여
카카오가 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 및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카카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회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에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들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카카오는 지난 4월에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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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뺨 쉽게 뜨거워진다면 '이 질환' 의심해봐야…연구
인간의 노화와 질병의 징후는 신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를 읽으면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진이 얼굴 온도를 통해 신체나이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에도 베이징대학교 연구진은 3D 구조의 얼굴을 이용해 생물학적 나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연구진은 얼굴의 온도를 통해서도 노화와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21세부터 88세의 중국인 2811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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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최근 140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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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구강건강 지원 관련 조례 전면 개정 필요"
□ 박옥분 의원, '구강건강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제기 경기도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구강 검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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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장비 매출, AI 특수로 올해 15% 증가 전망
인공지능 특수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한 지출이 회복되면서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매출이 올해 최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가 4일 보도했다.일본 반도체 장비 협회는 2025년 3월로 마감하는 회계연도 연간 전망치를 기존 4조300억엔에서 4조2500억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6년 3월까지는 10% 더 증가한 4조6800억엔, 2027년 3월까지는 5조1500억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일본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