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에 대해 "법을 위반한 영장"이라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3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0시 정각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장은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공수처는 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30일 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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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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