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애월읍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진출입 공공도로를 사유지로 둔 채 준공을 해 준 것 관련, 제주도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다.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17일 정례회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송 위원장은 “아파트 사업승인 협의 당시 제주시는 길이 40m, 폭 11.5m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준공 시점에서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폭 6m 부지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그대로 남겨뒀다”며 “공공도로에 사유지를 남겨 둔 것은 도시계획 심의에도 맞지 않고

인제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인제군은 2031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군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추진해 왔다.해당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비법정도로 1,536개의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 자락에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쌈지공원이 들어선다. 남구는 1일 “제석산 입구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께서 사유지를 구청에 기부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해당 터에 지역주민과 등산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구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했다. 구청에 기부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보전녹지 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관리가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개인 사유지가 학교 정문 및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책임 미루기식으로 대처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 상도동 607-X 번지 일대 1650㎡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일부는 신흥초등학교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민 쉼터 공원으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학교 정문을 폐쇄할 경우,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시 좁은 골목길에 있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