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박정현 한국교총 회장이 10여년 전 품위유지위반 징계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박 회장은 223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 2013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시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성 비위라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박 회장은 입장문에서 “제자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쪽지를 보냈지만 과했다며, 실수와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불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다. 그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평소 주량의 2∼3배가 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평소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살해 목적으로 범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손에 든 채 “토막 살인을 해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 서구 공동주택 계단에서 이웃 주민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 그의 일부 팬들의 지나친 팬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건드리는 음주호중이 팬'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김호중의 극성팬으로 보이는 A씨는 이날 임영웅 콘서트 영상 댓글을 통해 "영웅아, 아무리 돈벌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해야겠니. 영웅이는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친구 입장이 어떤지"라고 적었다. 임영웅은 지난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을 개최했는데, 김호중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사실과 함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 여자피겨의 간판 이해인이 재심을 청구했다. 훈련 중 술을 마신 것은 크게 반성하고 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해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내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빙상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