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 금감원 2층 강당에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안내,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하여도 안내할 예정이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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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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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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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힐튼경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기탁
경주시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힐튼경주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와 김남철 부사장이 참석했다.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힐튼경주는 1991년 설립된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국제행사와 대규모 연회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숙소로 활용되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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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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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 불친절 민원 75% 감소 ‘서비스 개선 대책’ 효과확인
정선군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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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사활의 해' 못 박은 유통업계 총수들… "이대로는 못 버틴다"
유통업계 주요 그룹 총수들이 2026년 병오년을 '성장의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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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좌초 위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울주군청 반발
환경 당국이 울산 울주군이 20여년을 공들여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울산시의원, 군의원들이 2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편향적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보완·반영이 완료된 사항을 무시하고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내용을 이번 협의 결과 사유로 제사하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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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시무식서“실수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혁신 이어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먼저 미래로’를 기치로 인공지능·에너지·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제주 건설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마침내 제주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에는 도 및 행정시, 도내 공공기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시무식은 청년 밴드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상영된 도민 영상에서는 관광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확충, 장애인 고용 개선, 탄소중립 청년 참여 등 경제·복지·일자리·주거·환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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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전 직원 시무식 깜짝 참석…“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 참석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현장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전 직원 행사에 이 대통령이 ‘깜짝 참석’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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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 병오년 시무식..시민 중심 다짐
제주시는 2026 병오년 시무식을 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무식은 희망찬 새해의 출발과 함께 2026년도 시정 운영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과장 등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제주교향악단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느린 우체통’ 이벤트, 제주시장 신년사,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 시무식 이후에는 제주시 실‧국별 골목형상점가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보탰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