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김형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은 장애인들이 마을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친화마을 조성 공약을 21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현재 보행로는 ‘두 다리로 걷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높은 턱과 좁은 폭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 인권 및 인식 개선, 장애인 중심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장애인의 이동권부터 일상 전반의 처우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제주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4대 혁신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포럼은 제안서를 통해 후보들에게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포럼은 장애인 체육 정책 기획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 무장애 해양 인프라 표준지원센터’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으로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와 정신장애 당사자의 인권역량강화사업’ 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 위기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본 사업은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권리옹호를 위한 정채토론 △ 우롱차 스페셜리스트·조향사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젠탱글 창작 등 당사자 주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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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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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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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서관,‘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인문학 아고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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