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이다.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6,001필지, 211.8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 10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실제로 광주시에 농업법인 관리 요령과 추징 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의 문의는 물론 법령 준수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농업법인 전도사’로 발돋움하고 있다.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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