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본시장 내 독과점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경쟁제한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한국거래소’의 금융상품 거래시장 ·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증권플러스’ 독점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독점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들 시장은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독점임을 금융위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금융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다양화 되었다”고 언급하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방송법·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의 부당성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했다. 이날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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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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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중국 음식"... 중국 일부 누리꾼들, 문화 침탈 심각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국의 음식인양 온라인 상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서 교수는 "중국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1년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담그는
[기획특집] 행복한 작은학교 (47) 상주시 외남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에 소재한 외남초등학교는 1929년 외남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지난해 92회까지 모두 5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외남초는 2021년부터 경북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선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확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7일 제2차로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 교육청, 시군의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다.또한, 지
강원·전북·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협업 협약 체결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