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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정밀지도 국외반출은 공간정보 테이터산업 주권 포기다

구글이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 같은 요청이 거절된 후 9년 만의 재시도로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약화된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밀지도 반출은 단순히 통상 압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고정밀지도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등 미래 핵심 공간정보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국가 안보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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