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은 6일 열렸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의료비 청구로 인한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현행 수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대전 중구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및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 김경태 중부경찰서장, 오원화 대전세무서장, 김옥선 서부소방서장, 이윤학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장, 서민식 국토정보공사 대전지사장, 유근필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신정란 서대전역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범죄예방, 공·폐가 정비사업을 통한 안전 강화, PM 없는 거리 추진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김제선 중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80세대에 나눔을 실천했다. 나눔 행사에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6개 기관이 동참했다. 참여 기관들은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 기탁을 통해 명절 기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닿도록 힘을 모았다. 특히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세대의 안부와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병행해 ‘소외 없
태안군이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통합지원협의체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관제탑으로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은 의사회와 복지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군은 실행계획 심의를 통해 총 40개 항목의 서비스를 확정했다. 사업은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
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더해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매년 약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계양형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11일 계양구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지역 내 복지·요양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구 전담 부서와 건강보험공단, 14개소 복지·요양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총 28명이 참석했다.앞서 계양구는 지난 1월 21일 의료분야 수행기관과의 첫 간담회를 열어 방문의료 및 방문재활서비스 수행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논의하고, 서비스제공
태안군이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통합지원협의체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관제탑으로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은 의사회와 복지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군은 실행계획 심의를 통해 총 40개 항목의 서비스를 확정했다. 사업은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등 7개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더해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2026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매년 약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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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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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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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