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제32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과 이복조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였다.조례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지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이용선 국회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했다. 고도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ICAO의 국제기준이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7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고도제한 기준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평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살바토레 ICAO 의장과의 면담에서, 고도제한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짧은 거리라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탈 수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종종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최근 서산시의 민원 현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11건에 불과하던 관련 민원은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2인 이상 탑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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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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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초강력 규제에도 바이낸스 현지 운영 지속....어떻게?
싱가포르가 무허가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바이낸스는 현지 원격 근무 직원 수백 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싱가포르 금융청은 6월 30일부터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등록됐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 물리적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수백 명 직원은 모두 원격으로 근무하는 구조다. 이들 직원은 고객 대응이
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확정…실업급여·청년취업 지원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
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튀르키예 당국, 팬케익스왑 포함 암호화폐 웹사이트 차단..."무허가 운영"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는 팬케익스왑과 크립토레이다를 포함한 46개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코인데스크가 4일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튀르키예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현지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들이 무허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팬케익스왑은 6월 기준 3250억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한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다. 튀르키예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팬케익스왑을 '무허가 서비스'로 판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필리핀, 러시아 등도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서비스나 불법
美 루미스 상원의원,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 추진…디파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도의 최고전략책임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