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국회 측 탄핵청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 쟁점을 제외하려는 시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란죄 배제는 사기탄핵”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이에 여당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취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국회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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