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충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음달 2일 끝난다.감사원은 9일부터 이날까지 충북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취약분야 특별점검 관련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감사원은 도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산하기관 등을 직접 찾아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4월 28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5일간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불복처리 등 고유 업무와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0년 기관정기감사 이후 15년만"이라며 "28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
총체적 부실로 국가적 망신살을 뻗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1년 넘게 봉인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2023년 8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배당했으나 이때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참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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