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제3연륙교 통행료 - 국민의 도로를 사유화할 것인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통행료 유·무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시와 국토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시민단체·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요금이 아닌, 공공재의 본질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태도다.
“이미 돈 낸 도로에 왜 또 내야 하나” - 이중·삼중 부담하는 국민제3연륙교는 국비, 인천시 예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 중이다.
이 중 LH의 개발비는 이미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영종...
인천시와 국토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시민단체·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요금이 아닌, 공공재의 본질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태도다.
“이미 돈 낸 도로에 왜 또 내야 하나” - 이중·삼중 부담하는 국민제3연륙교는 국비, 인천시 예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 중이다.
이 중 LH의 개발비는 이미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영종...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옹진군 덕적도 북리 해안도로 정비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는 ‘덕적면 북리 해수침투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덕적도 북리 해안도로 500m 구간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마다 바닷물이 침투해 침수 피해가 반복됐고 특히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는 도로는 물론 인근 주택 내부까지 바닷물이 차올라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 안전까지 위협했다.옹진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시트파일을 활용한 차수벽 설치가 가장 효
인천시가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일부 조직개편에 나서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시는 1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대변인 보좌 기능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 신설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무 신설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 해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달 2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간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통형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너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너나들이’는 서로를 ‘너’, ‘나’로 부르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우리말로 형식적인 예의 없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지난 4일과 11일에는 원예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과 흙을 만지고 배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으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도권 우수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플랫폼 ‘사람인’과 협력하여 '2025 수도권 우수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채용관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잘 알려지지 않아 생산관리·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직자에게 전달하여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온라인 채용관 참여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전시가 있다.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다. 약 5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1천 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 정답이다.사실 이 유물들은 인천, 인천의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오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기획특
키오스크 전문기업 포스뱅크의 은동욱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이 감소했다. 특별관계자와 임원 퇴임 영향으로 지분율 1.47%포인트가 하락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뱅크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은동욱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수가 326만7771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유 비율은 33.89%로, 이전 보고서 대비 1.47%p 감소했다. 이번 변동은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도 및 임원 퇴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해소가 주된 원인이다.구체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312만182
경남 창녕군은 2025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5급➝4급·6급➝5급·7급➝6급·8급➝7급·8급➝7급 근속승진·...
우미건설이 오는 8월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를 분양한다. 지난해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후속 단지로, 두 단지를 합해 1,827가구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는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5개동 927가구 규모다. 전 가구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원주시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무실동 일대의 KTX원주역 주변 총 46만 9,83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주거시설 개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캘거리에서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을 각각 만나서 취임 후 첫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G7 정상회의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2·3비상계엄 이후 6개월 넘게 중단된 대한민국의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관세청은 17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
춘천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시는 지난 3일부터 춘천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등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산책 시 배변 처리, 목줄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인성교육 확대와 함께 미래 세대가 책임감 있는 반려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2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충남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이 수해 피해 보상금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NDMS 피해 입력 시,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의 연장선으로, 혁신성장 기업 및 수출선도형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심사 집중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 절차를 일원화해 심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양사 심사담당자 간 협업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현장 탐문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최신기사
창녕군 2025년 승진 정기인사
경남 창녕군은 2025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5급➝4급·6급➝5급·7급➝6급·8급➝7급·8급➝7급 근속승진·...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 안전이 최우선"…해외 일정 취소
김경일 파주시장이 19일로 예정된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폴란드 방문 취소는 예년보다 이른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위반사례 180건 적발
경기도가 관내 등록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
'신데렐라 수사', 김건희 '발 치수'와 바꾼 '샤넬 신발'은 맞을까?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수행 비서가 '김건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가방과 신발로 교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신발 치수에 주목하고 있다. 교환된 신...
인천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6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달까지 3개월 간 시·군·구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