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예천군은 평균 기온 상승 및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 청정고장’을 목표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예천군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읍‧면 산업팀장, 내빈인사 등 14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방지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군청을 비롯한 읍·면 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따른 여론의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인 ‘착한중개업소’41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착한중개업소’는 1억 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지난 2023년에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착한중개업
'개소리'로 번역되는 영어의 'bullshit'은 거짓말보다 힘이 세다. 거짓말은 진실과 부딪치면 햇볕을 쬔 눈처럼 녹아내린다. 예를 들면 "부당한 지시에 군이 따르지 않을 줄 알고 계엄을 했다"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부정선거 관련 중국인
전남 광양시는 플랜트건설 노사가 10개월간 45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플랜트 노사는 전날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안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전 직종 임금 1만 원 인상 △하계 휴가 개선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검찰에 있을 때부터
4일 오후 5시 10분쯤 양평 옥천면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부부가 사망했다.해당 주택에는 5명의 일가족이 있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할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자녀 2명은 밖으로 대피했다. 집안에 고립됐던 부부는 끝낸 목숨을 잃었다.소방당국은 지휘차 32대와 인원 80명을 투입해 대응에
블록체인 오라클 제공업체인 체인링크는 인덱스 비즈니스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체인링크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실시간 대출 금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인 디파이 일드 인덱스를 최근 공개했다.CDY는 체인링크가 준비 중인 많은 인덱스 상품들 중 처음으로 선보였다.신제품은 실시간 대출 금리를 제공해 디파이 투명성을 개선하고 수익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체인링크랩스의 개발자 플랫폼 성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89만 명으로 설정했다.부천시 전체 행정구역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
천안시는 7남매 다둥이 엄마이자 SNS 인플루언서 김소정 씨를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루리맘’으로 활동하며 구독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7남매 다둥이 가족의 일상과 육아 팁을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김소정 씨를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비자가 없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이주민 아동과 그 가족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한 달여 뒤이면 한국에서 나고 자라왔던 3000명 넘는 아이들이 쫓겨날 위기다.2019년 12월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은 새롭게 단장을 마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첫 번째 ‘기획전시_종이여행’으로 을 개최한다.오는 2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80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닥종이인형 기능전승자인 최옥자 작가와 제자들로 구성된 29명의 종이마당 작가들이 참여해 43점의 닥종이인형 작품을 선보인다.오랜 세월 우리 한지로 한류를 주도하는 문화예술인의 양성에 힘써온 최옥자 작가는 생명의 손길로 보듬고 숨결을 불어넣어 분신 같은 인형을 만들면
횡성군은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인 ‘착한중개업소’41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착한중개업소’는 1억 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지난 2023년에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착한중개업
전남 순천시는 최근 조례동에 위치한 '플러스아이미코병원'을 세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시가 지난 2년간 순천형 지역 완결형 소아 응급의료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소아과 개원 전문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결실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민주주의전당 이름을 창원시 집행부가 정하지 않잖아요. 창원시의회가 의결하고, 변경 권한 역시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조례 내용 수정도 그렇고요. 시가 지난해 말에 이름을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정했던 건 그냥 자기들이 제일 보편적인 거 하나 골라서 의회에 올린 거예요. 창원시 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