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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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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송창권, “서빛중학교 내 공공도서관 건립…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부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서빛중학교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송 후보에 따르면 외도·이호·도두 지역은 주거지 확대와 인구 증가로 교육·문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이 없어 노형동 탐라도서관을 찾는 실정이다. 그는 “새롭게 개교하는 서빛중학교 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양경호, “아이들이 마음껏 꿈 펼치도록”…아동친화도시 제주 공약
양경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중점 추진 과제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대폭 확충, 맞벌이가구 등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 강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친환경 놀이터와 창의적 체험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수영장을 갖춘 청소년교양스포츠문화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아이
김형미 진보당 도의원 후보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마을 실현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마을 실현’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생활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도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
이광재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해야"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등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5일 CBS 인터뷰에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관해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