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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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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수성구,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담당자와 이웃돌봄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
박찬대 인수위, 'F1 유치 중단·글로벌 톱텐 폐지' 권고안 채택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정 권고안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향후 사업 방향과 박찬대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시정 권고안을 최종 논의했다.우선 권고안에는 시가 추진해온 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는 전면 폐기를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폐기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