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던 제주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14일만에 누그러졌다.기상청은 12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폭염특보는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일만의 종료다. 올해 폭염더위는 초반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서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기세를 보여왔다. 장마도 역대 두번째로 짧게 끝나면서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됐다.다행히 이번 주말 제주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한풀 꺾였다. 낮 기온은 보름만에 30도 밑으로 내려갔다.올들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문 의원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제주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민생경청투어를 기획했다.문 의원은 농업, 해양수산 분야 관련 주요 현장을 찾아 제주와 농어촌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기후 위기,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구좌 지역 월동무, 당근 재배 현장을 찾아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제주 월동채소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제주안덕농협은 지난 9일 회의실에서 제6기 농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올해 농업대학은 지난 4월 23일 개강이후 약 3개월간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농업기술교육, 농정 정보,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수료식에서는 농업대학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고명효 조합원, 강인숙 조합원, 강영민.홍경신 조합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이한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대학을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가져와 '분신하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UNDP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로 임명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벨기에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에 입단한 윤도영이 곧바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엑셀시오르로 임대돼 유럽 경험을 쌓는다. 브라이턴은 16일 “윤도영이 엑셀시오르로 1년 임대 이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에서 뛰던 윤도영은 지난 3월 브라이턴 입단을 조기 확정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브라이턴은 윤도영을 곧바로 활용하는 대신, 우선 네덜란드 리그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보내 경험을 쌓도록 했다. 유럽 빅리그 팀들이 유망주를 영입했을 때 성장을 돕기 위해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
인천에서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비 피해 신고 32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7시 6분께 남동구 간석동에서 오피스텔 담장이 무너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다.오전 8시 32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했다.계양구와 서구, 부평구 등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고 중구와 미추홀구는 도로 침수로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했다.또 동구와 미추홀구에서는 도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금자지구’가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19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금자지구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외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현재는 관정과 하천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강우량 감소와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김성 장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2024년부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가뭄 및 침수피해 대책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탐라문화광장 부근 산지천갤러리에서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 제4차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음주·노숙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현장회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야간시간대 음주·소란행위 및 노숙 민원으로 제주시 원도심의 관광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회의에는 제주도 및 제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경찰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7월17일 특수교육대상 대전맹학교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체험형 캠프’를 운영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숲의 치유와 교육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국립대전숲체원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숲에서의 기억을 되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점자 그림책을 제작해 선물했다. 이번 점자 그림책 제작은 캠프를 통해 숲체험을 경험 한 학생들이 시각적 제약 없이 숲에 대해 배운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거나 비슷한 형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 옹벽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17일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서귀포시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전날 2.6t급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한치 조업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2분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전 2시께 하효동 해상에서 A씨의 보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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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신한금융, 차세대 골프 유망주 발굴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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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사이버대-대구농아인협회,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 양성' 협약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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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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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2년 전 김동연 지사가 일본 방문 당시 구로이와 현지사를 초청한 데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일본의 경제 혁신 중심인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가 경제협력, 첨단교류, 문화콘텐츠에 앞장선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간 아주 커다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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