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규제 최소화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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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운영자금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총 235만7639주,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거래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대상은 보통주 152만8627주, 상환전환우선주 82만9012주로 구성돼 있다. 주당 처분가는 각각 6845원과 9091원으로 책정됐다. 거래 상대방과 위탁중개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유 자사주
광통신 설비 기업 엠젠솔루션이 현상기사업부문 원재료 납품을 중단하며 관련 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18일 공시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은 전체 매출액의 19.2%를 차지하는 현상기사업부문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엠젠솔루션은 "성우시구 유한공사 매각에 따라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다"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력 제품에 집중해 매출 구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엠젠솔루션은 지난해 8월 23일 성우시구 유한공사를 매각한 바 있다.현상기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0
아이티센클로잇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286억원 규모이며, 아이티센클로잇은 1차년도 계약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대회 운영과 경기 결과를책임질 대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대회통합관리시스템은 ▲대회관리시스템 ▲대회결과시스템 ▲대회정보관리서비스 ▲이슈추적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엄격한 기술 가이드라인
애플 아이폰17 기본 모델이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하며 애플이 생산량 확대를 결정했다. 19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이 두 개 주요 공급업체에 생산량을 각각 40%, 30%씩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위 기종인 아이폰17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애플은 전체 생산량의 25%를 기본 모델에, 10%를 에어 모델에, 나머지 65%를 프로 모델에 할당했다. 통상적으로 프로 모델이 초반 판매를 주도하지만, 이번에는 기본 모델이 강세를 보이며 애플
솔라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165억달러 규모의 트레저리 전략이 추진되는 가운데, 디파이 활동이 급증하며 강력한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고 1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가 보도했다.갤럭시 디지털,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탈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금 유입은 솔라나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동시에 솔라나 네트워크의 DeFi 생태계는 1년 만에 3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10월 말 XRP와 솔라나 ETF 승인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접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연기된다면 실망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규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솔라나는 과거 네트워크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고 NFT·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빠른 속도와 확장성을 강점으로 메인스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네이버가 컬리 구주 일부를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쿠팡이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양사는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네이버는 지난 5일 자사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컬리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도입했다. 동시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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