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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정책 인사이트] 3월 '통합돌봄' 새 판…병원 담장 넘는 의료 '지역 완결형' 시험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의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서비
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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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증거조작·사건조작,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대북송금 수사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취지로 말한
화성특례시, 동탄2~강남 서울01번 광역버스 연장 운행
화성특례시가 오는 6일부터 광역버스 서울01번 노선을 신동 지역까지 연장해 운행한다고 밝혔다.서울01번은 2023년 8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출근 시간대에 한정해 개통됐다. 이후 같은 해 하반기 관내 정류소 3곳을 추가하며 이용 편의를 확대했으며, 2024년 6월에는 퇴근 시간대 운행을 신설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운행 확대 요청을 해소했다.2023년 7월 동탄9동 분동 이후 신주거문화타운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신동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다. 시는 서울시와 다섯 차례에 걸쳐 노선 연장
수원특례시, ‘국공유지 스마트 관리 체계’ 본격 가동
수원특례시가 드론과 360° 가상 현실 기술을 융합한 국공유지 스마트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이번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활용 특수 시책의 핵심 과제다. 드론 정사영상과 지적측량, 360° 가상 현실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전면 도입해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는 ‘비예산 직접 행정’이다. 담당 직원이 드론으로 고정밀 정사영상을 촬영하고 360° 가상 현실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보정까지 수행한다.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
군포시-군포도시공사, ‘청년루리’ 위수탁 협약 체결
군포시는 지난 26일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포도시공사와 공공기관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중 하나로 수년간 운영되지 않는 평생학습마을 문화예술창작촌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사업규모는 2개동 1,280㎡이며, 공급규모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30세대로 청년 입주자를 위한 무인카페, 스토리지, 공유주방 등을 공유공간으로 함께
의왕시,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의왕시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총 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12월 1일까지 진행 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건축물로, 아연 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