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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대입제도 개편의 실패 원인과 극복 방안 (2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에듀프레스가 공동 기획한 교육정책 시리즈 '교실 창가에서' 대입제도 분석 2부 원고입니다.

1부 원고는 본지 10월 28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 원고를 연재합니다.

4.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센델의 저서 『...
출범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교사노조 내홍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11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집단으로 김용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주말 초등교사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초교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3만 6천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국단위노동조합인 초교조는 지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전체 대상으로서 총회가 실시된다. 조합원 3만6천명 중 1/2인 1만 8000명 이상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사회에 상실감과 무력감이 더 커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존중 문화가 확산됐다고 여기는 교사는 10명중 3명에도 못 미쳤다.이러한 사실은 한국교총이 한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 개최한 ‘교직문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 상호간 협력 및 공감대는 강화됐으나 교직 내부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4년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전국 대학 시설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시설관리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각 대학의 안전대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학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원에서는 대학의 체계적인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반성과 중장기 미래교육 10대 핵심과제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토론회가 20일 서울, 인천, 세종교육청 주최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오세정 전 서울대총장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재설계의 논리적 구도라는 제목으로 총론발표를 하면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욱 전교조 장책실장, 윤미숙 교사노조제2위원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미래선진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2024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등 900여명을 비롯 국회와 정부, 교육 유관단체에서 참석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헌법정신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사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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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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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 5가지가 있는데, 이 중 몇 가지가 이미 빨간 불을 켰다. 첫 번째 신호는 현재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 'MVRV 비율'이다. 크립토퀀트는 이 수치가 3.7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최고 가치에 도달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2.67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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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도의회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5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총액은 546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이다.당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이르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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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6시29분쯤 군포시 산본동 4층짜리 산본역사 건물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건물 이용객 200여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0대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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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7시 30분쯤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A 훈련병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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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접종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5세 저소득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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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중년아지트센터는 21일 인천통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에서 50~69세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 피싱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동아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천통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초청으로 정미덕 강사가 진행했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0여명이 참여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피싱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피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이를 항상 인지하자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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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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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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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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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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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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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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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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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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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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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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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은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언어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칭찬하기’라는 4가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이 활동 결과를 인증하면 핫도그와 음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캠페인 모집 초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