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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보험료를 지키는 방패,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의 아픔을 덜고, 치료비 부담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제도가 일부 불법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최근 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발맞추어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편견의 벽을 허무는 ‘제7회 2025 Together We Walk‘ 걷기대회 행사를 오는 10월 18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가 특정 사업자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15일 오전 안산시와 평택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4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23명이 자력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내 화재 부상자가 36명으로 늘어났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마성터널 강릉방향 내 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31명이 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0시 26분 기
수도권 대표 환경·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2025 그린에너텍’이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지엠이지·인천환경공단·인천대학교·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열린다.올해로 4회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김만식 기자 = 지난 9월 20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김유신 장군 탄생지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렸다.이번 출
최근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는 50,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단순 건수로만 봤을 때 제주도는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고독사가 적게 발생하는 지자체이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국 최고이며 그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독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이다.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 주로 생활습관에 의한 뇌혈관 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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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한 K-조선‧해운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 해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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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와 2위 수원삼성이 나란히 하위 팀에 발목을 잡히면서 승점 쌓기에 실패했다. 인천은 2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30라운드 김포FC와 홈경기에서 1대 2로 졌다. 전반전은 득점 없이 끝났지만, 후반 1분과 17분 상대 박동진에게 연속골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는 망국으로 이끄는 일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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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상무가 전북 현대의 조기 우승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며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김천은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에서 박상혁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전북을 2-1로 눌렀다. 최근 2연패로 흔들리던 흐름을 끊고 승점 49를 챙긴 김천은 이번 라운드도 2위를 사수했다.반면 3연승을 노리던 전북은 홈에서 무릎을 꿇으며 승점 66에 묶였다. 전북이 안방 ‘전주성’에서 패한 건 3월 강원FC전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다.승점 차는 여전히 17. 전북은 남은 8경기에서 3승만 더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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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재정 분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올해 5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발표하고, 양 도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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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지난 18일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지원사업·사랑의 고추장아찌 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협력해 고추장아찌를 담아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된다.사랑의 고추장아찌 나눔 사업은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되며,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살피
이별 그리움에 색이 있다면 회색이었을 겁니다.정도에 따라 그라데이션이 달랐을 테지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하고 똑같은 상수의 그리움이 생깁니다.그리움 속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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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9일 연간 13조원이 넘는 도 예산을 3년간 맡길 1·2 금고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농협과 제1금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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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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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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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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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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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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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늦여름, 온열질환 방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처서매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처서는 24절기 중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멈출 처’, ‘더울 서’의 한자를 써서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처서매직’은 이름처럼 양력 8월 23일 전후에 더위가 귀신같이 꺾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날씨를 보면 이 표현이 무색한 듯하다.정방동에 위치한 정모시 쉼터에는 추분을 앞둔 지금도 시원한 물에 몸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바람을 느끼는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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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하여 재난·안전, 의료,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며,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 전파 △부단체장 즉보 등 보고체계 유지 및 긴급대응 △기상상황 수시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CCTV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경찰·소방과 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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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전국 벤치미킹 이어져..
제주시는 최근 용인시와 양평군 공무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주형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설계검토·사전검사·준공검사 등 행정실무 사례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특히 ▲인허가 설계검토 및 지도·점검 체계 설명,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 현장 견학, ▲제주만의 설계·시공 지침 운영 사례 등 실제 행정실무 적용 사례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제주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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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남초등학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제주시는 원도심 내 교통난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초등학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05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남초등학교 주변의 복잡한 도로 구조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80m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과 보행자 도로 신설을 추진하며,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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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전 벌초와 가을 행락철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21일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이 있다.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14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최근 기온상승으로 진드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출현 시기가 길어지면서 접촉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