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안 정부·경제계·조세전문가 의견 팽팽....정책토론회장 열기 가득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발 관세압력 등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되레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조세개혁...
경제계는 미국발 관세압력 등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되레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조세개혁...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바이오 기업 엔케이맥스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김용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엔케이맥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표이사를 박상우에서 김용만으로 변경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용만 신임 대표이사는 1965년생이다. 그는 2017년 엔케이맥스에 입사해 GMP센터장을 지냈고 2024년 6월부터 공동관리인을 맡아 왔다. 회사 주식 2631주를 보유 중이다.엔케이맥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88억원, 영업손실 51억원, 당기순손실 355억원을 기록했다.
경북 포항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1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50대 아내와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아들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말다툼이 생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인 아내와 아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A씨는 구속영장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나아가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썸에이지 주가가 거래 재개 이후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14일 썸에이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21% 내린 622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가는 오전 10시께 737원까지 오르며 1%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외국인은 전거래일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이 회사 주가는 앞서 블록체인 사업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5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따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며 지
제36대 김인호 산림청장이 14일 취임했다.김 청장은 30여년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한 산림분야 전문가로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생명의숲 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아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산림분야 현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가운데 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전례 없는 산림재난으로 피해와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부산항의 '재난·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이 전 세계 항만과의 경쟁을 뚫고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어워드' 안전·보건·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제시한다.올해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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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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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가 레진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을 새로운 주요 주주로 맞이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은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일본 법인이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레진엔터테인먼트 코퍼레이션은 와이즈버즈 주식 565만3204주를 확보해 10% 이상 주요주주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지분 취득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주당 취득가는 1032원이다.와이즈버즈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08억원, 영업이익 23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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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산림자원 확대 및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2025년 가시 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보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