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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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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AI 발굴"…SKT·하나금융, '테크포굿 해커톤' 개최
SK텔레콤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포용적 미래를 위한 AI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한 '테크포굿 해커톤'을 개최했다고19일 밝혔다.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이천 SKT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행사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SKT의 청년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FLY AI 챌린저' 9기 61명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참가자 54명 등 총 115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지
1233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5696만원' 행운
18일 이뤄진 제123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31명이 나오면서 1인당 8억3796만5396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7, 20, 25, 37, 40'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9'.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6946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사계남로216번길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438명으로 97만555
인천시,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시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2,419억원을 투입해 총 5만8,221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민관협력사업으로 GS리테일과 함께 총 10곳의 시니어드림스토어를 운영하면서 140여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고 약사회 등과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폐의약품 수거량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
'한·중카페리'에서 인천관광 알린다.. '연운항훼리 설명회'
한·중 카페리를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천 마케팅이 강화된다.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0일 중국 강소성에서 연운항훼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유력여행사를 초청해 선상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한·중 카페리 선상 관광설명회를 통해 관광마케팅 협업 모델을 선보인 인천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1만7,7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는 협력 범위를 확대해 카페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중국 관광객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협력 선사를 기
샌프란시스코 정전 여파에 웨이모 운행 차질...고속도로 경로도 중단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정전 여파로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일시 조정했다. 1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일부 이용자 화면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고 '고속도로 경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표시됐다.이번 정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PG&E 고객 약 7000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웨이모는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비스를 일시 조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운영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정전이 웨이모 운행에 차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전 중 여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