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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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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커버드콜 액티브 맞불…삼성운용·미래에셋, 신규 vs 1년 123%↑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스피200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서 맞붙는다. 삼성운용은 신규 상장을, 미래에셋운용은 동종 유형의 1년 수익률을 앞세웠다.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스피 주도 섹터에 투자하면서 탄력적인 옵션 전략으로 월 분배금을 추구하는 상품이다.반도체·IT·인공지능 소부장 등 코스피 주요 섹터와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매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다.분배기준일은 매
장동혁 "불리하면 입을 닫는 게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실종 해군 병사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리하면 입을 닫는다"며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라고 했다.해군이 실종 장병을 찾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쳤나, 이 간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해군 1함대 소속 병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이 병사가 당직 근무에
충남도, AI 국방로봇 방산혁신지구 닻 올렸다
이정환 =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개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적격'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직의 인권경영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전문 인증기관이 인권경영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래 지속적으로 인권경영체계의 내실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