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 등 분쟁에 발행자 환급 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컬’을 오픈했다.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뉴스와 정책’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둘러싼 탈법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6월 지질·생태명소로 인제군의 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제 대암산 용늪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내 대표 고층습원으로, 약 4,000년 전부터 축적된 이탄층 위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이곳에는 비로용담, 금강초롱, 끈끈이주걱 등 희귀 식물과 산양, 삵, 담비, 참매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며,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군이 공존하는 독특한 식생 구조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용늪은 1997년 국내 최초로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
김병수 체제로 첫 발을 뗀 대구FC가 광주와의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기며 연패 흐름을 끊어냈다.대구FC는 1일 iM뱅크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17라운드 광주FC의 경기에서 1대 1로 비겼다.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 문턱서 벗어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잔류에 성공한 대구는 올 시즌에도 초반부터 급격한 경기력 난조를 겪고 있었다.이후 박창현 감독과 결별한 대구는 서동원 수석코치 대행으로 리그를 진행해왔으나 계속된 패배로 인해 리그 12팀 중 12위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이에 대구 구단 측은 지난달 27일 '병수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장생포고래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고래박물관은 지난 2005년 5월31일 개관 이후 국내 최초의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서 산업화 시대 포경 역사와 생태를 함께 전시해 왔으며 장생포를 ‘고래의 도시’로 상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개관 20주년인 지난달 31일에는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떡 커팅식을 열어 고래박물관의 20번째 생일을 관람객과 함께 축하했다. 또 남구 거리음악회, 키다리 아저씨 풍선아트, 생일 축하 분필 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즐길 거
경기 화성특례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개최된 ‘2025 뱃놀이 축제’가 1일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축제 마지막날인 1일에는 전곡항 곳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져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서해랑 케이블카 인근, 보조무대에서 하루 종일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독살체험 등 가족 중심의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돼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또 한국무용협회 주관으로 열린 무용제에서는 전통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이 현장에 급파됐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해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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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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