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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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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상봉9구역 복합 문화시설 조성 ‘본격화’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내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설에는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마치며 상봉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상봉9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사업으로, 내실 있는 문화시설 건립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중랑구 건축위원회 건축·경관심의에
영등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학습자 모집
영등포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자를 모집한다.지난 2020년에 개관한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센터에서는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을 읽고 쓰며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기초 문해교육부터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성동, 자매도시 베이징에서 교류 30주년 '우정의 하모니'
서울 성동구는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회유구 교류 30주년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총 26명으로 구성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북경시 회유구 일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 합창단 합동공연 등 다양한 우호 증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양 도시 교류 30주년을 기념한 회유구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가 오랜 시간 다져온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성동구 – 회유구 교류 30주년 기념 합동공연’은 중앙민족
송파, 문정역 인근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첫 개소
서울 송파구가 문정역 인근에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처음으로 조성했다. 지난 7월 7일 문을 연 쉼터는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지하 1층에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석 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배달기사와 택배기사는 하루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기 때문에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꼽힌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매년 폭염이 심해짐에 따라, 구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함으로써 휴식권을 보장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사설] 道 환경분담금 대신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