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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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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경선 결과를 놓고 안민석 예비후보와 갈등을 빚어 온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저는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유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제가 부족했다.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끄럽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가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진흙탕 속 이전투구가 아니라 빛의 범주에서 치러지는 대화여야 했는데 단일화를 위한 후보 경선 과정이 그러지 못했다는 성찰이다.민
김덕홍 후보 "조천읍 농업용수 인프라 확충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무소속 김덕홍 예비후보는 4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농업용수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노후화된 농업용수 시설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천읍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후보는“조천읍은 저수지와 관개시설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물 관리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농업용수는 농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겠
제주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토지경계 분쟁 예방 나선다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2026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적기준점은 토지 분할과 현황, 경계복원 측량 등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특히 도로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토지 경계 확인이 어렵거나 측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해 왔다.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지적기준점 271점
인천교육청, 지역기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기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등·하교 시간대 교통량이 몰리는 통학 환경을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시교육청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보행 위험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을 발굴해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통학로가 협소하거나 보행 여건이 열악한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등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공간은 있지만, 보행은 없다
송도의 상업가로를 걸어보면 쉽게 발견되는 장면이 있다. 건물은 도로에서 물러나 있고, 그 앞에는 넓은 전면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 공간은 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면공간은 인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턱이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결은 보행 흐름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접근은 가능하지만 연속되지 않고, 인접 건물과도 이어지지 않는다. 이 공간은 인도와 단절된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인도와 동일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보행 공간이다.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