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의 울산, 법 이야기(1)]압류돼도 권리의 주인은 채무자다…25년 만에 바뀐 판례의 의미
최근 대법원이 25년 만에 종전 입장을 변경한 판결을 선고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사집행 실무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법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속에서 권리의 실질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사집행 실무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법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속에서 권리의 실질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화·OTT·보드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형 만화카페창업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드게임카페보다 콘텐츠 다양화와 체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세이버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5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AI 산소공급 시스템과 펫 드라이 케어룸을 공개했다.이번 전시에서 세이버는 ‘모두를 위한 산소생활’을 주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소케어 기술을 선보였다. ‘AI산소공급시스템’은 실내의 산소 농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 감지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천정형, 벽부형, 스탠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I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심리지원교육 ‘마음 힐링 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골굴사 템플스테이에서 열렸으며, 종사자와 관리자 등 50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사찰의 전통문화체험과 명상, 선무도 수련 등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 돌봄 업무로 인한 정서적 피로를 완화하고,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문현진 시설장은 “평소 돌봄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노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5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이번 후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전달받은 상품권을 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을 진행했다”며 “앞
전남 산업현장에서 매년 30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가운데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7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가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과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며 “조직 개편과 통합을 포함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민간사업장 종사자는 약 60만명에 달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저장성·가공적성이 뛰어난 자색고구마 신품종 ‘보다미’ 현장 평가회를 지난 5일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에서 개최했다.국립식량과학원과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다미’ 수량성과 가공적성을 평가했다.기존 자색고구마 ‘신자미’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고 수량이 많지만, 저장 중 부패로 가공 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보다미’는 부패율이 낮고 안토시아
해양주권 수호 의지 차원 해군은 창설 80주년을 맞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
예비부부 전문 웨딩 플랫폼 아이니웨딩은 오는 11월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이니웨딩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2025 아이니웨딩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은 11월 16일 자정까지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박람회 현장 소개를 포함한 자유 형식의 세로형 숏폼 영상이다. 참가 대상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 또는 유튜브 구독자 100명 이상을 보유한 계정 소유자로, SNS 계정은 전체 공개 상태여야 한다.총 상금은 200만 원 규모로,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창간 15주년을 맞은 인천시의 영문 소식지 ‘인천나우’가 9·10월호를 발간하고 3종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인천시는 ‘글로벌 MICE 도시’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중심 주제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평화의 가치를 조명한 ‘인천나우’ 9·10월호를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2010년 창간한 격월간지 ‘인천나우’는 세계 각국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의 주요 시정과 도시 이야기를 영문으로 전파하는 공식 간행물이다.15년이 흐른 현재 ‘인천나
문경시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 10일 회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전통음식체험관 모심정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우리음식연구회에서는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농암면 배추와 오미자를 사용해 300포기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갔으며, 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를 통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명옥 회장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담근 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음식의 가치
넷마블은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 출시 8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Anime × Game Festival 2025’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공식 굿즈 판매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6일 오후 2시 15분에는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 아사카와 유우가 무대에
웹젠이 '지스타2025' 전시 부스에서 미공개 뮤 지적재산권 신작 시네마틱 티저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웹젠의 뮤IP 신작 'PROJECT G'는 자회사 '웹젠레드스타'에서 개발 중인 핵앤슬래시 액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웹젠은 오는 13일 지스타2025 전시 시작과 함께 전시 부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뮤IP 신작 시네마틱 티저 영상을 송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또한 전시 부스 내에 실제 게임 캐릭터가 사용하는 무기로 대형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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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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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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