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의 울산, 법 이야기(1)]압류돼도 권리의 주인은 채무자다…25년 만에 바뀐 판례의 의미
최근 대법원이 25년 만에 종전 입장을 변경한 판결을 선고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사집행 실무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법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속에서 권리의 실질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사집행 실무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법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속에서 권리의 실질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민선 8기 울산시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4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울산시의회는 4일 제260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감 기관에 요청한 총 2080여건의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최종 검토하고 추가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으로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이번 행감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미래기술 대응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시정 방향과 정책 추진 실태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세이버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5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AI 산소공급 시스템과 펫 드라이 케어룸을 공개했다.이번 전시에서 세이버는 ‘모두를 위한 산소생활’을 주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소케어 기술을 선보였다. ‘AI산소공급시스템’은 실내의 산소 농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 감지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천정형, 벽부형, 스탠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I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4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감사업무 전문성 교류를 통해 감사 기능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오는 12일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예술주간 2025-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함께 가는 미래, 동아시아 예술의 포용적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총 4개국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포용적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의 현황을 공유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화·OTT·보드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형 만화카페창업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드게임카페보다 콘텐츠 다양화와 체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심리지원교육 ‘마음 힐링 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골굴사 템플스테이에서 열렸으며, 종사자와 관리자 등 50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사찰의 전통문화체험과 명상, 선무도 수련 등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 돌봄 업무로 인한 정서적 피로를 완화하고,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문현진 시설장은 “평소 돌봄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열린 물가자미 축제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약 13,700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19회째를 맞은 영덕 물가자미축제는 올해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씨푸드 그릴페스타’는 1만 원으로 신선한 물가자미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성비와 체험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밖에 맨손 물고기 잡기, 어촌 플리마켓, 지역민 장기 자랑, 어선 승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농협경제지주가 ‘가래떡데이’를 맞아 여의도공원에서 일일 떡방앗간을 운영하며, 쌀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이색 행사를 진행했다.11일 농협 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쫄깃쫄깃 마음이 이어지는 가래떡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래떡데이’를 널리 알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가래떡데이는 숫자 1이 네 번 반복되는 11월 11일을 기념일로 삼아 2006년 정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라이즈 사업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경남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첫 행정사무감사
11일 기념식 및 대국민 안전캠페인 성황리에 종료‘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승강기 문화’ 강화 지속 노력 ‘2025 승강기안전주간’이 11월 10일 개막, 5일간 전국에서 대국민 승강기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승강기안전주간’ 기념식을 개최, 성료했다.‘승강기안전주간’은 국민과 산업계가 함께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주간으로, 올해는 ‘함께 지키는 승강기 안전, 함께 실현하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진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율이 겨울철 건조한 발뒤꿈치와 각질 고민을 위한 풋크림 겨울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메디율의 보습 제품인 풋크림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겨울철 흔한 뒤꿈치갈라짐·발바닥갈라짐등으로 거칠어진 부위를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제품이다.메디율 풋크림은 풍부한 보습감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며, 발갈라짐이나 각질 고민을 완화해주는 풋케어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수면 전이나 샤워 후 가볍게 바르기 좋고, 보습·각질케
코스피가 11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지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상승 출발해 가파르게 오르다가 오후 들어 추가 상승 동력 부재 속 매수세가 약화하며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 오른 4,106.39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51.06포인트 오른 4,124.30에서 시작해 한때 4,187.46까지 올랐다.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다가 4,066.58로 하락 전환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했다.이
인천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동욱 특수교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 1,02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지만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명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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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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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이준길 동문, 대산문학상 희곡부문 최연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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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길 작가는
“쓰러진 손님, 기적의 4분”…완주소방서 구급대, 생명 지켜
“식사 중이던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식당에서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완주소방서 고산119안전센터 구급대가 단 1km 거리에서 출동해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식당 입구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
[사설] 경북·대구 행정통합,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11일 “광역시·도 통합 특별시 추진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시도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건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