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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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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학교 수험생 대입 맞춤정보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29~30일 서울대와 함께 고등학교별 진학상담을 직접 지원하는 `고교상담소'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대학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춘 학교별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서울대가 협력해 마련했다.서울대 입학사정관 3명은 이틀간 도교육청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별로 교사 최대 4명이 참여해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40분씩 맞춤형 상담을 한다.상담 대상에는 청원고, 충북과학고, 충북외고를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청주오스코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오송바이오진흥재단과 청주오스코가 충북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재단은 29일 청주오스코에서 `지역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재단은 전문적인 컨벤션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바이오 관련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두 기관은 오는 10월22~24일 열리는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와 같은 달 24일 개최 예정인 `제22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를 청주오스코에서 열고 행사 성공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
무조건 `인서울' 열풍 꺾였다
진로 선택 과정에서 `스펙`을 고려해 무조건 `인서울'을 택하던 경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들었고,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격차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급감했다.2022학년도에는
남한강 수상레저 사망사고 관련 단양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송치
남한강 수상레저 과정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30일 단양군 남한강 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서프보드를 타던 교육생 A씨가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전동 서프보드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B씨가 몰던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졌다./이용주기자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