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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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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선관위·경찰 '네 탓 공방' 속 방치된 투표함…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눈덩이 혈세 낭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현장은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한 '네 탓 공방'과 참담한 직무 유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잠실 7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및 투표함 보관 물품들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한 달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으나, 이를 수습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이날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관리 부실로 인해
中 '키미 K3' 코딩 평가 1위…데이비드 삭스, 美 AI 규제 비판
중국 AI 모델 키미 K3가 코딩 성능 평가에서 1위에 오르자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AI 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삭스는 미국의 규제가 자국 AI 연구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샷 AI가 개발한 키미 K3는 16일 프런트엔드 코드 아레나에서 1679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 평가는 AI 모델의 프런트엔드 코드 작성 능력을 비교하는 지표다. 키미 K3는 전작보다 17계단 올라 선두를 차지했다.삭스는 엑스 게시물에서 이번 결과를 우려스럽다고 평
백악관 텔레프롬프터 담당자, 트럼프 연설 전 칼시 거래 의혹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에 미리 접근해 칼시에서 10만달러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텔레프롬프터 운영 담당 가브리엘 페레즈를 16일 무급 행정휴직 처리했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페레즈는 약 3개월 동안 12건이 넘는 트럼프 연설과 관련해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페레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CFTC는 논평을 거부했다.칼시는 감시팀이 해당 거래를 신속히 포착해 조사한 뒤 CFTC에
중국, 트럼프 '미국 부정선거 개입' 주장 전면 부인…"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 이용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프로젝트 일레븐, 양자 공격 이후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 증명 기술 공개
양자컴퓨터로 기존 공개키 암호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프로젝트 일레븐은 15일 Q데이 이후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을 공개했다.Q데이는 양자컴퓨터가 RSA나 타원곡선암호 같은 공개키 암호를 일정 시간 안에 깨는 시점을 뜻한다. 이 경우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계산해 유효한 서명을 위조할 수 있어 기존 서명만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를 가리기 어려워진다.프로젝트 일레븐은 지갑의 키 도출 경로를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