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법인 세무조사 선택권 부여
하남시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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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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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양평군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지평면 등 5개 면에 위치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양동면 쌍학리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타 지역
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는 1월 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 에이펙본부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세미나의 첫번째 발표를 맡은 모노플레인 정관호 대표는 Post-APEC 이라는 주제로 ▲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로 발생하는 장단점 ▲2025 APEC의 효과 ▲ MI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부천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연중 상시로 ‘청년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 활동은 멘토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멘토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맞춤형 학과·진로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멘토링은 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사 반란 사례를 언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이며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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