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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목할 현안은] 8.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규제 지뢰밭'으로 불리는 경기도.반도체, AI 등 신먹거리,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사업의 중심지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에 가로막혀 성장과 발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동남부 지역은 경제성장동력 확산이 차단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국민의힘 소속 인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원희룡 계양구 을 당협위원장은 출국금지됐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인천 동구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과 7월 2일, 각각 강화도와 동구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참여자들은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하고, 소창 체험관과 떡공방에서 소창 손수건 만들기, 전통 강아지떡 만
인천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염소계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따른 부상자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 백석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누출 사고에 따른 부상자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부상자 중에는 작업자 A씨와 관리실 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하형소 사업이사가 경기서부지사 주물·도금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응·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에 대비해 ‘물, 그늘,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고열 작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시 작업 중지와 선제적 대응 체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9일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교육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말 문학경기장과 이삭볼링장에서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우수교사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당시 대회에는 인천 지역 84개교에서 총
이더리움 기반 리퀴드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개발해온 플랫폼 인셉션이 출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인셉션은 사용자가 stETH, rETH, cbETH 등 리스테이킹 자산을 유동화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2 플랫폼으로, 아이겐레이어 와 심바이오틱 프로토콜과 호환된다.인셉션 팀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지난 2년간 15개 이상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고, 60개 이상 디파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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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또 한 번 위대함을 증명했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이토록 단호하고 명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국민이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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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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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51분쯤 안성시 원곡면 한 에어컨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무자 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공장 관계자와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드으로부터 75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발달장애학생에게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 향상을 넘어, 일상생활 동작의 질을 높이고 2차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형 평생교육-관광 융합 모델인 ‘런케이션’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20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런케이션의 이해와 현장 운영 사례,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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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을 잇는 도로 구간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도 제28호선으로 신설 지정됐다. 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국도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총 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규 건설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도로는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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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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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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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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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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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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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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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김형철 前 연세대 철학과 교수 초청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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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최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제로 명사 초청특강을 개최했다.김형철 교수는 윤리학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국내 대표 철학자로, 연세대학교 재직 시절 Best Teacher로 선정되며 교육자로서도 탁월한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연을 이어왔으며,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선도적 강사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특강에서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철학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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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측에 1015개 반환 문화재 목록까지 제출했지만…생각 달랐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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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와 문화재소위원회 설치 한일 양국은 1953년 10월부터 4년 넘게 중단된 한일회담을 1958년 4월 15일에 재개한다. 다음날 일본정부는 주일대표부에 106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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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범죄·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홍대입구역에서 공사 직원, 지하철경찰대·마포구청 등과 지하철 역사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하철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례 상황 발생 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장소인 홍대입구역은 이른바 ‘몰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 중 하나다.캠페인에는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캠페인 참여자들은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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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4차 이사회·임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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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어제 ‘제4차 이사회 및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협회의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동향을 보고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등 노동·안전 규제 강화 등이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 권익 보호와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과도한 원도급자 책임 문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