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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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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원 추가 지급
인천시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시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취약계층 22만256명에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5만원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추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청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요일제는 ▲월-1
대구시, 지역산업육성 최우수 성과… R&D 28개 과제 확보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년간 국비 190억 원을 포함한 총 272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대구광역시'‘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 효심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1223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4809만원' 행운
9일 이뤄진 제122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5755만4133원씩 받게 된 가운데,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 18, 20, 32, 33,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809만2017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번영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81명으로 142만300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 이대형 후보에 단일화 인증서 전달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가 9일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는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이대형 후보에게 단일화 인증서를 전달했다.이대형 예비후보는 이로써 인천 보수 진영을 대표하여 전국 단일화 후보군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황우여 전 부총리는 위촉장을 건네며 “인천 교육이 당면한 여러 혼란을 수습하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힘 있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대형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