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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기업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 대표발의…형법도 개정

7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2020년 출범한 구리문화재단의 사업 실적이 구리아트홀을 시가 직영하던 시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3월 의원 연구단체 ‘구리미래발전연구회’를 통해 나라살림연구소에 ‘구리시 문화재단 기능
인천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염소계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따른 부상자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 백석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누출 사고에 따른 부상자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부상자 중에는 작업자 A씨와 관리실 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며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흑역사를 쓰게 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에 이어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9일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교육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5월 말 문학경기장과 이삭볼링장에서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우수교사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당시 대회에는 인천 지역 84개교에서 총
9일 오전 10시 58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배수지 인근에 정차돼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및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동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택가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가 복구 공사에 나섰다. 10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쯤 송도동 컨벤시아로 247번길 도로에 가로 3.5m·세로 4.5m·깊이 1.2m 규모 싱크홀이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싱
바둑용어로 수순 이라는 말이 있다. 수를 실행하기 위해 착수하는 순서를 말한다. 포석 단계나 수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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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지난 11일 회의장 시설을 직접 둘러본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현장을 찾은 김 총리는 이번 일정에서 이틀간 숙소와 문화행사 준비 현황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첫날인 15일 김 총리는 각국 정상부터 실무진, 기자단이 머무를 예정인 숙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을 꼼꼼히 확인했다.열악한 시설 현황 보고를 받은 뒤엔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권 초반엔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충분히 협의해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정보 공유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협약으로 의사소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신건강 상담, 병·의원 연계, 자살 예방, 각종 프로그램 이용 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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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몸담았던 네이버와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을 알 만한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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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신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은 3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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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5시38분쯤 용인시 처인구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17분만인 5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공장 내 전기오토바이에서 시작된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는 8월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2025 중부권 광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진행된 ‘월악산–소백산 봄꽃 산행’에 이어 기획된 두 번째 계절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쿨케이션’ 테마로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태안해안·계룡산 국립공원을 연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천리포수목원 탐방, 만리포해수욕장 물놀이,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역사해설·공예체험, 동학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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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2일간 원주·강릉시 일원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한다.이번 연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 성과와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 논의에 집중했다.의정 연찬회 첫째 날인 15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원과 도 사업소인 감자연구소를 현지 시찰하여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이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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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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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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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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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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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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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랍다가 김포시민을 위한 아트테라피 워크숍을 연다.이번 워크숍은 김포문화재단의 ‘2025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극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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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7월 15일,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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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한일전에서 고개를 숙였다.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3차전에서 한국은 일본에 0-1로 패했다.이로써 2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3전 전승을 거둔 일본에 우승컵을 내줬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노렸던 통산 6번째 대회 우승 도전도 좌절됐다.전반 7분, 나상호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된 직후 곧바로 실점했다. 1분 뒤 소마 유키의 크로스를 저메인 료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일본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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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 공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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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5시38분쯤 용인시 처인구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17분만인 5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공장 내 전기오토바이에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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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어통역센터-시정신건강센터, 청각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정보 공유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협약으로 의사소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신건강 상담, 병·의원 연계, 자살 예방, 각종 프로그램 이용 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