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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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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탄금어린이집 자원순환 체험
충북 충주시 칠금금릉동 탄금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들은 14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상에서 모은 폐자원을 물품으로 교환하는 ‘자원재활용 교환 사업’에 참여했다.이번 활동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과 종이 등을 직접 모으고 교환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탄금어린이집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어린이집과 각 가정에서 정성껏 모은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시에서 추진중인 교환사업 기
상반기 여행자보험금 213억 지급, 전년대비 11.5% 증가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212억63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같은 기간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증가율은 5.0%로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지연, 수하물 보상 등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판매 보험사 9곳인 메리츠·한화·롯데·흥국·삼성·현대·KB·AXA·카카오페이 등의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381건으로 작년 상반기 168만6036건보다 3.2
부동산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물의 두 얼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일부 재개발 특수매물의 경우 이 규제에서 비켜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규제로 묶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경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라는 말이 도는 배경이다. 허가구역 안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실수요·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는
천안시, 고위직·6급 관리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대면교육’ 실시
충남 천안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과 6급 중간관리자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사이버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여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4일 장기수 천안시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136명을 시작으로 15일 6급 일부, 10~11월에는 나머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되어 대상자 전원이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강의식에서 벗어나 연극 ‘민
충주시 여름방학 창의놀이터 특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충북 충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여름방학 창의놀이터 특별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지난 1·2기 운영 당시 누적 수강생 300여명을 기록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창의놀이터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수학·과학·디지털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호암창의놀이터는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호암동 평생학습분관에서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