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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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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경산시장 후보자에 정책 질의서 전달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장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후보와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에게 전달된 정책질의서는 조합원에게 보내는 출마의 변과 더불어 경산시 인사·조직 문화 혁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정책,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
공공기관 차량 부제 `유명무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지적 속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부제로 공직자들은 홀짝제인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돼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그러나 현장 상황은 사뭇 달랐다.지난 주중 청주시 서원구청 주차장에는 진입 제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됐다.차단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차량 5부제 제한 대상인 민원인 차량이 진입해도 아무런 제지없이 차단기가 열렸다.현장에서 만난 시민
“100세 부친 깜짝 인사에 환호”… 도하석 달서구의원 개소식 ‘감동 물결’
국민의힘 소속 도하석 달서구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부친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도 의원은 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올해 100수를 맞으셨는데 직접 행사장에 오셔서 마이크로 인사를 드렸다”며 “많은 지역민들께서 환호와 박수로 응원해 주셔서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 2차 인선 발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유 후보 선대위 2차 인선에서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필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합류했다.또 정치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문화예술체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중량급 인사가 참여해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됐다.이와 함께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합류할 수 있는 ‘시민참여선거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시민과 함께 뛰는 선대위 체제를 갖췄다.유정복 후보는 1, 2차 참여 인사를 망라한 선대위 조직을 확정하고 12일 오후 2